톰 에머 의원이 미국 의회에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디지털 달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며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미국 디지털 달러 논쟁이 재점화됐다.

미국 CBDC 법안과 도널드 트럼프의 디지털 달러 금지 행정명령

미국 디지털 달러 논쟁과 CBDC 논쟁

2025년 3월 6일, 미국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Tom Emmer) 의원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사용과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CBDC에 관련된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119차 미국 의회 회기에서 ‘CBDC 반감시국 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제출하여 연방준비은행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2022년 에머 의원이 처음 제안했던 법안의 부활로 이해됩니다.

CBDC: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두려움과 법적 대응

CBDC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한 우려에 크게 기인합니다.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며 에머 의원은 이를 영구적인 법으로 만들어 미래의 행정부가 미국민을 상대로 이 기술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23일 디지털 달러의 발행 및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조치가 완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그 의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에 디지털 달러의 발행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하며 CBDC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명령은 연방 기관들이 CBDC를 탐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머 의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을 법제화하여 미래에 CBDC 기술이 미국인에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적 CBDC 개발 현황

CBDC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이스라엘과 유럽 중앙은행(ECB)을 포함한 여러 다른 나라들은 디지털 화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디지털 시켈의 초기 설계를 발표했고, ECB는 디지털 유로의 발행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이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 디지털 달러 논쟁 결론 및 전망

현재까지 CBDC에 대한 미국 의회의 동의는 불확실하지만, 톰 에머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지지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CBDC 활용이 제기하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이 다른 나라들의 CBDC 개발 및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BDC의 미래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시려면 Cointelegraph를 참고하세요. 이 링크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CBDC에 대한 논쟁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미국과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법안 통과 여부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